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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업무실적 부진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은 무효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10-29
조회수	10404
첨부파일	[1]2005가합12089.pdf
근로자의 업무실적 부진이 사용자 측의 사정을 이유로 한 휴직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단기간의 업무실적이 부진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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