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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합성마약인 야바(YABA)를 수입하고 유통·투약한 외국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2고합591, 2023고합39(병합) )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3-04-04
조회수	3579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2고합591.pdf
피고인들은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합성마약인 야바 24,121정을 수입하였음(야바 24,121정은 통관 과정에서 전량 압수되었음). 또한 피고인 AAA, CCC는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야바 400정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 유통시키거나 투약하였음. 재판부는 태국에 있는 야바 공급책과 직접 연락하면서 야바 수입 범행을 조직적으로 주도한 피고인 AAA, CCC에게 각 징역 10년을, 가담 정도가 피고인 AAA, CCC보다 낮은 피고인 BBB, DDD에게 각 징역 7년의 중형을 각각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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