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교사들에게 갑질을 하고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한 교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707)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2-11-22
조회수	2699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1구합14707.pdf
재판부는 원고가 징계위원회에서 받은 정직1개월의 처분에 대하여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에 대한 항변들을 살펴보면 그 징계정도들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공직사회의 근무 기강 확립, 공무원 비위 척결 등을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응할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맞서 구금, 고문당한 원고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00616)
다음글	[민사]농업용 트랙터의 전복, 전도 방지 장치를 떼고 빌려준 과실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있는 피고 지자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9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