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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농업용 트랙터의 전복, 전도 방지 장치를 떼고 빌려준 과실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있는 피고 지자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9125)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2-11-22
조회수	1987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1가합59125.pdf
재판부는 원고 측 유족이 제기한 피고 지자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 대하여(농업기계의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위법 행위로 사망사고가 발생) 관련 공무원들이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어겨 사망사고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상금액에 대하여 원고 청구 중 일부금액만을 인용하여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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