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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잠원동 붕괴사건이 발생한지 2년도 안되어 그보다 더 심한 이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인건비를 아껴 이익을 창출하려하는 업계 전반의 안전가치 소홀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각 단계의 담당자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과실, 해체계획서를 준수 하지 아니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①해체 공사 작업을 실시한 피고인 조○○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 6월, ②해체공사 현장대리인으로 공사 현장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현장책임자인 피고인 강○○에게 징역 2년 6월, ③공사시공자이자 원청업체인 ○○산업개발 소속의 현장 소장 피고인 서○○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을 인정하여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④해체공사 감리자인 피고인 차○○에게는 건축물관리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⑤피고인 ○○산업개발의 안전부장, 공무부장,○○이앤씨 소속의 현장대리인인 각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을 인정하여 금고1년~2년 및 집행유예 2년~3년 등의 형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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