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동기생들에게 폭행, 욕설을 반복한 해양경찰 교육생에 대하여 직권으로 퇴교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광주지법 2022구합11194)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2-08-12
조회수	2438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2구합11194 (2).pdf
재판부는 동기 교육생에 대하여 폭행과 욕설을 하여 퇴교처분이 내려진 원고의 적법절차 위반과 재량권의 일탈, 남용 주장에 대하여 징계절차에 문제가 없고 방어권에도 지장이 없으며 생활규칙과 학칙이 교육, 훈련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점과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법절차에 위배 되지 않으며, 퇴교처분은 교육 기강 확립, 우수 해양경찰관 양성, 부적격 교육생 배제 등의 공익을 위해서도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주택재개발 정비사업현장에 있던 건물들의 해체공사를 진행하던 중 안전 주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해체중인 건물이 붕괴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해체공사를 직접 실시한 피고인과 현장책임자 및 감리자에게는 징역형을, 도급을 준 원청 업체 현장소장 피고인과 하청업체 피고인들에게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1고합318 외 5)
다음글	[민사]대한불교조계종 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건물철거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철거를 요구 할 실질적인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각하한 사건(광주지법 2021나50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