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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중학교 졸업이 2개월 남았더라도 중대한 범죄행위로서의 학교폭력을 원인으로 하였다면 전학조치는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905)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2-08-12
조회수	3275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1구합14905.pdf
재판부는 동료여학생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언어폭력을 한 피고인에게 교육당국이 전학처분을 한 것은 사실 오인이 있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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