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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남구청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9-03
조회수 10804
첨부파일  [1]2006고단2875.pdf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직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황일봉 남구청장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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