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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수납하도록 유도하여 약 2억 4천만 원가량을 횡령한 간호사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2고단1171)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2-07-11
조회수	2837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2고단1171.pdf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는 간호사로 상담 및 진료비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수억 원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변제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해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고 징역 1년 5월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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