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근무 중 순찰차를 타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함께 술을 마신 관련자의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하여 사망케 한 혐의로 강등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자신의 강등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기각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479)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2-07-11
조회수	2932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1구합14479.pdf
재판부는 원고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그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의 중요성과 공공성에 비추어 일반 직업인 보다 높은 도덕성, 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근무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음주운전을 하려는 관련자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방조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정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기에 강등처분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였음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수납하도록 유도하여 약 2억 4천만 원가량을 횡령한 간호사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2고단1171)
다음글	[행정]여자화장실에서 여장한 자신의 모습을 찍어 인터넷에 게시한 내용으로 해임 처분된 원고 교사가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징계규정 적용이 잘못됐음을 이유로 해임처분이 취소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