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여자화장실에서 여장한 자신의 모습을 찍어 인터넷에 게시한 내용으로 해임 처분된 원고 교사가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징계규정 적용이 잘못됐음을 이유로 해임처분이 취소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3322)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2-07-11
조회수	3365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1구합13322.pdf
원고는 중등교사로 사건 당시 교원연수 파견 중이었다. 원고는 2020.7월말 경 연수중인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여장한 자신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교육청은 원고에 대하여 징계규칙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마)목 성폭력으로 징계를 의결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해임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하여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재판부는 원고의 여자화장실에서의 여장한 자신에 대한 촬영은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징계규칙상 품위유지의무위반 규정 중 성폭력 관련 징계 규정을 적용해 해임결정을 한 것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결정이고 기타 성 관련 비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였음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근무 중 순찰차를 타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함께 술을 마신 관련자의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하여 사망케 한 혐의로 강등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자신의 강등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기각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479)
다음글	[행정]한국전력공사가 군부대 내 독신자 숙소 등에 TV 수신료를 부과하여 원고인 정부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실체·절차상 하자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수신료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