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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려고 친동생 명의를 도용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2고단527)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2-07-04
조회수	1906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2고단527.pdf
재판부는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이었던 피고인이 폭행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동생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서명이 차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2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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