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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상습 음주운전으로 피해차량과 충돌하여 사망사고를 낸 피고인과 검사가 각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1노3628)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2-04-18
조회수	2405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1노3628.pdf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여러차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 항소심에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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