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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유사투자자문회사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고 가공 및 분배하여 원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기각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1노3361)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2-04-11
조회수	1754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1노3361.pdf
피고인은 유사투자자문회사에서 주식차트 분석 및 주식 리딩영업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원심에서 고객의 개인정보파일을 해킹하여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함께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한 공소사실로 공소 제기되어 징역 1년 10월과 추징을 선고받아 항소하였는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나, 개인정보의 유출 및 불법 수집은 그 자체로 인한 피해는 2차, 3차로 연결될 수 있어 피해가 심각하고 이를 통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크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이후 정상도 좋지 못하므로 피고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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