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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풍황계측기를 설치하기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불허가처분은 행정청의재량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3155)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2-04-11
조회수	1456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1구합13155.pdf
풍력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는 원고 회사가 산지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피고 시에 산지일시사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환경오염 우려, 지역경제침체 예상 등 공익상의 사유를 제시하며 불허가 처분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피고시는 산지의 일시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라는 불확정한 개념을 적용하였고 또한 그러한 적용에 대하여도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법령에서 풍황계측시설 설치의 조건·기준에 대하여 정확한 처분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와 처분청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실체적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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