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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법무법인의 조정반 지정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정반 지정 취소 통보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그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0531)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2-04-11
조회수	1392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0구합10531.pdf
법무법인이 세무조정을 담당하는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은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들을 근거로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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