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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술을 마시고 20m를 운전한 20대 대학생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건(2020고단4989)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2-01-21
조회수	4586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0고단4989(비실명화).pdf
피고인은 2020. 6. 13. 0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장○○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는바, 재판부는 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반영하면서,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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