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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낙뢰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철도선로에 설치한 접지선을 수차례 절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사건(2021고단2488)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2-01-17
조회수	1393
첨부파일	[1]3.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2488(비실명화).pdf
피고인은 2020. 5. 14.부터 2021. 5. 17.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한국철도공사 소유 철도시설인 접지선을 3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는바, 재판부는 철도시설인 접지선을 파손하여 철도운행에 위험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금액이 공탁된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징역10월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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