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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휴업중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감전 사망사고에 대하여, 책무를 소홀히 한 한국전력공사에게 구상금의 일부부담을 인정한 사건(2020가합59999)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2-01-17
조회수	1682
첨부파일	[1]2. 광주지방법원_2020가합59999(비실명화).pdf
원고 근로복지공단은 소외 휴업중인 사업장에서 피고 한국전력공사 직원 백○○의 감전 사망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55,100,000원),장의비(15,500,000원),유족보상연금(174,300,000원)을 지급했으나, 관련사건에서 한전의 과실비율이 인정된 부분을 고려하여 피고 한국전력에게 73,900,000원을 구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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