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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에 최종 합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12-15
조회수	2400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1고단3845(비실명화-추가).pdf
피고인은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응시자의 부모로부터 아들이 최종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나주시청 공무원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겠다며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공소제기되었는바,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공공의 신뢰를 저하하고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었고 수수한 금품과 같은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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