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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돈을 요구하며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50대 아들에게 항소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형인 1년 2월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11-16
조회수	1626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1노2145(비실명화).pdf
돈을 주지 않는다며 가위로 80대 아버지의 팔을 찌르고 그릇을 던져 다치게 하는 등 패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원심은 양형 조건을 충분히 참작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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