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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층간소음으로 항의를 받자 이웃에 편지를 보내 살해 협박을 한 30대 남성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10-27
조회수	2037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1노2244(비실명화).pdf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 소뇌위축증으로 인해 활동이 불편하고 우울증 등 정신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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