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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스포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의 OTP카드를 이용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총 9회에 걸쳐 21,988,789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회 초년생인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9-27
조회수	1930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1고단1823(비실명화).pdf
2021. 4. 20.경부터 2021. 4. 28.경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처 이○○의 가방 속에서 OTP 카드를 꺼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총 9회에 걸쳐 21,988,789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피고인에게,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금액들을 무단으로 이체해 스포츠 도박에 사용하였고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 700만 원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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