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는 열차 승무원에 욕설과 협박을 한 60대 피고인에게 항소심은 원심보다 2배 늘어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9-27
조회수	2112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0노3341(비실명화).pdf
2020. 8. 4. 오후 9시 45분경 무궁화호 열차 내에서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는 승무원의 요청에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로 얼굴을 때릴 듯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직무집행 방해 행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 이 있는데다가,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해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음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된 사건
다음글	[행정]교사와 교직원들에게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성추행 및 갑질을 한 초등학교 교감에 대한 정직 3월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