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자동차 취업 사기로 피해자 222명으로부터 합계 21억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박○○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8-26
조회수	2088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0고단4767(비실명화).pdf
2019. 2. 15.경부터 2020. 7. 17.경까지 ○○자동차 정규직 채용을 시켜 준 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222명으로부터 합계 21억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인 피고인 박○○에게,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역 사회와 교회 양쪽에서 나름의 명망을 얻은 목사임에도 그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영리로 이른바 취업브로커 활동을 하였고 그 피해규모가 큰 점, 피해자들 상당수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로 사기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 고려하여 징역 4년 6월을, 각 사기방조의 점은 무죄를 각 선고하였고, 박○○과 함께 취업 알선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장로 이○○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피고인 조○○은 무죄를 선고하였음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2020년 4·15 총선 당 경선을 앞두고 전화 통화로 선거운동을 한 양 의원 캠프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면소 판결을 받은 사건
다음글	[행정]임용 전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이를 부정하며 벌금 납부와 유전자 정보(DNA) 채취를 거부한 수습 검찰 공무원에게 내려진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