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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코로나19 확진 판정 연락을 받고도 치료를 거부하며 잠적한 피고인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8-26
조회수	1823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0노2556(비실명화).pdf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자가 격리를 위반하고, 확진 판정 이후에도 입원 치료를 거부하고 잠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피고인에게 구속 기소로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돼 있었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은 양형 조건을 충분히 참작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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