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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세무 조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2,000만 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회계사무소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은 사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8-26
조회수	1604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1노1365(비실명화).pdf
2014. 9. 23. 건축설비 시공업체 대표로부터 세무 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2,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 수행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3월, 벌금 4,000만 원, 추징 2,000만 원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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