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경찰관을 사칭하고 테이저건이나 권총으로 보이는 물건 등을 보여주며 위협하여 강제로 또는 위력으로 해당 미성년자들을 강간한 50대에게 징역 8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등을 선고한 사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8-26
조회수	2408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0고합452(비실명화).pdf
두 명의 아동·청소년에게 이른바‘조건만남’을 하자고 접근하여 차에 태운 뒤, 경찰관을 사칭하고 테이저건이나 권총으로 보이는 물건 등을 보여주며 위협하여 강제로 또는 위력으로 해당 아동·청소년과 간음하였고, 그중 한 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을 촬영한 피고인에게,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경찰의 소환 통지에 응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성폭력범죄로 두 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2년 무렵 성폭력범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장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등을 선고하였음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대화내용을 녹음한 40대 여성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건
다음글	[형사]불법 조업하다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의 정선 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한 중국인 선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 2억 5,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