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불법 조업하다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의 정선 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한 중국인 선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 2억 5,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8-26
조회수	1565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1노775(비실명화).pdf
재판부는 2020. 12. 10. 06:00경부터 09:00시 사이 전남 신안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석도 선적 단타망 어선(111t급)을 운항,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조업하다 단속에 나선 해경의 정선 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피고인에게,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뒤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과 동일한 벌금 2억 5,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음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경찰관을 사칭하고 테이저건이나 권총으로 보이는 물건 등을 보여주며 위협하여 강제로 또는 위력으로 해당 미성년자들을 강간한 50대에게 징역 8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등을 선고한 사건
다음글	[형사]뇌물을 받고 건설기계를 부정 등록해준 광주 구 공무원에게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