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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21. 5.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동 민선 2대 광주광역시○○회장의 직무가 낙선한 후보들이 선거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며 법원에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집행정지된 사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7-23
조회수	1925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1카합50380(비실명화).pdf
채권자 전○○·이○근 후보(2021. 5. 13. 실시한 회장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사람들)가 채무자 이○동(이 사건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사람)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재판부는 선거인 282명 중 2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전○○가 110표를, 이○근이 32표를, 이○동이 132표를 득표해 당선자와 전갑수의 득표 차가 22표에 불과한 점에 비춰볼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315명(종목단체 최소 210명+구 체육회 최소 105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했다면 선거의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하자가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선거인 수 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당선무효 확인 소송(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채권자들의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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