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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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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어머니와 동생에게 상습적인 욕설과 폭행을 일삼은 '패륜 딸'이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실형이 유지된 사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7-02
조회수	1940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1노1110(비실명화).pdf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정신과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상당 기간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른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정한 징역 2년을 유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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