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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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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1심 무죄판결을 깨고 보험사기를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7-25
조회수	12485
첨부파일	[2]2006노1898.pdf
고의로 실명사고를 야기한 보험사기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실형 1년 3월)를 선고한 후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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