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사기 사건 피해자에게 뇌물을 받고 압수수색 일정 등 향후 수사 방향을 알려준 비위로 강등 처분된 원고가 100만 원 미만의 금품 수수는 징계양정상 견책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공무상 비밀 누설의 의무 위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해 감봉·견책 처분이 적정하다며, 피고가 2020. 6. 5.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6-24
조회수	2197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1구합10095(비실명화).pdf
재판부는 원고의 수사팀장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상 비밀 누설은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 사건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 또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중대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점, 과거에도 3차례 징계 처분을 받았고, 중징계(정직 3개월)를 받은 지 불과 2년도 되기 전에 또 이 사건 비위 행위를 저질러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군 복무 시절 청원 휴가와 조기 전역을 위해 병원 공문과 코로나19 자가격리 통지서를 위조한 피고인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다음글	[형사] 같은 국적을 가진 지인의 미성년 딸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는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캄보디아 국적의 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