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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야간에 혈중알콜농도 0.146%의 만취 상태에서 과속을 하다가 인도를 침범해 보행자를 들이 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안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6-11
조회수	2278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1노802(비실명화).pdf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를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상태로 과속을 하여 인도로 돌진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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