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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술에 취하여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생후 100일 된 자신의 영아를 침대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과실로 20대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6-11
조회수	2386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0고단2838(비실명화).pdf
피고인의 부주의로 영아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죄책감과 후회 등의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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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행정]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자인 원고는 이 시설의 요양보호사가 2020. 6.경 90대 치매 환자의 오른팔을 감싼 뒤 억제대로 침대 난간과 팔을 고정시킨 행위에 대해 요양보호사를 퇴직 처리한 뒤 이 같은 학대 행위를 보호자와 전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였는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체적 학대로 판정했고 무안군수는 2020. 10.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원고에게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