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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고인은 전남 ○○군 소재 ○○농협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2019. 2. 25.경 부터 2019. 7. 19.경 까지 자신이 감독하던 사업소의 여직원 피해자(34)를 6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6-02
조회수	2430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1고단775(비실명화).pdf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상당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신분관계, 추행 상황과 추행 내용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괴로워서 우는 때도 있었고, 피고인의 지속된 추행으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정신병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중등도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아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 40시간의 이수명령 등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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