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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고인과 피해자(여, 55세)는 사귀던 사로서, 피고인은 2020. 9. 6. 01:50경 전남 영광군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약 45.5km 지점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가 잡고 있던 핸들을 갑자기 왼쪽으로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승용차가 왼쪽으로 진행하면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및 좌측 주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약 74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6-02
조회수	2737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0고합526(비실명화).pdf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은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일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가한 사실로 2020. 6. 16.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일인 2020. 9. 6.은 피고인이 2020. 8. 14. 보호관찰소에서 면담을 진행한 후 불과 24일이 경과했을 시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여 징역 1년 6월의 징역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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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 피고는 2008. 12. 15.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47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8. 7. 20.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중형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인바, 원고는 2018. 11. 10.경부터 중형버스 번을 운전하던 중, 수차례 승강장을 무단 통과하고 승강장이 아닌 곳에서 정차를 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9. 7. 19.자로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근로계약 연장을 위해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까지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자신보다 정도가 심하게 법령을 위반한 근로자들과도 계약을 갱신했기 때문에 자신만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