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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는 2008. 12. 15.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47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8. 7. 20.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중형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인바, 원고는 2018. 11. 10.경부터 중형버스 ○○번을 운전하던 중, 수차례 승강장을 무단 통과하고 승강장이 아닌 곳에서 정차를 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9. 7. 19.자로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근로계약 연장을 위해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까지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자신보다 정도가 심하게 법령을 위반한 근로자들과도 계약을 갱신했기 때문에 자신만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안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6-02
조회수	2059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0가합539(비실명화).pdf
재판부는 근무 평가표를 보면 승강장 통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거나 신호 위반 등 운전원이 명백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준 경우에도 계약이 갱신된 경우도 있었던 점과 비교하면, 원고가 근로 기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적이 없고 다른 운전원들보다 법규 위반 행위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근무 성적·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했는지 등을 증명하지 않았고, 원고의 근무 능력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점, 피고의 근무 평가도 평가자 주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며, 피고가 2019. 7. 19. 원고의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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