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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로서, 2020. 7. 23. 11:30경 위 ○○어린이집 ○○○○1반 교실에서 피해자(남, 2세)가 점심시간에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어깨를 수회 찌르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을 손바닥으로 2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흉곽후벽의 타박상을 입힌 것을 비롯하여 2020. 5. 28.경부터 2020. 7. 23.경까지 13회에 걸쳐 만 1, 2세 아동 3명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공소제기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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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지만,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만 1, 2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의 머리, 얼굴 등을 직접 가격하는 것과 같은 학대의 정도가 무거운 학대행위도 여러 차례 저질렀던 점,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관리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명령 포함)의 실형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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