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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원고는 2004. 3. 1. 신규임용되어 2019. 3. 1. 광주 남구 소재 ○○초등학교의 담임교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9. 4. 20. 무렵부터 2019. 6. 11. 오전까지 2명의 피해자들에게 총 3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 40시간 아동학교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는바, 광주광역시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3. 2. 해임을 의결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18.기각되자 피고 광주광역시○○○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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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해학생들에게 제1, 5, 12 징계사유와 관련한 신체적 학대행위 내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사건 처분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나머지 징계 사유들이 아동학대 입증이 어려워 부득이 불기소처분 된 것으로 이해되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나머지 징계사유들에 대하여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제1 내지 17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는 점, 재량권 일탈·남용을 판단하는데 있어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제1, 5, 12 징계사유는 신체적·정서적 폭력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징계양정에 참작이 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들의 내용이 교사인 원고가 학생들에 대하여 잦은 욕설, 차별, 이간질 및 부모에 대한 모욕등을 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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