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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원고가 고의로 정○○의 뺨을 때린 행위’로 보는 것을 전제로 살펴 보면, 고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은 처분은 위법이며,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원고가 과실로 정○○의 뺨에 손이 닿은 행위’로 보는 것을 전제로 살펴 보면 어떠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단정짓는 것은 신중하여야 하는 점, 구 학교폭력법상 폭행은 상해, 감금, 협박 등 열거된 다른 예시들에 비추어 볼 때 형법상의 폭행 개념을 상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고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학교폭력’의 개념도 고의적인 행위를 주로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행에 의한 학교폭력은 원칙적으로 고의에 의한 폭행만 해당하고 과실에 의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며, 결국 어느 경우에나 원고에게 학교폭력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2020.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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