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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피고는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4년경 임용되어 ○○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원고는 ○○대학 이사장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피고의 불법비리를 주장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로 피고로부터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 손상을 이유로 2019. 8. 5. 원고를 해임하였는바, 원고는 공익을 위하여 피고의 문제점을 알렸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이 아니고 공익을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교의 불법비리에 대해 검찰 및 교육부의 공정한 수사와 감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집회에 참여하였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자신에 대한 해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5-20
조회수	2344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0가합58262(비실명화).pdf
재판부는 원고가 발표한 성명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나 기고문, ○○대학교 교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중 일부 내용은 허위이거나 과정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원고가 법률전문가 도움 없이 교육부 감사 결과처분서 등을 검토하면서 발생한 오류를 수정하지 못한 채 진실한 사실이라고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공익적 목적으로 자신이 파악한 학교법인과 이사장의 문제점을 알린 것으로 보이고 배포한 자료에는 모욕적이거나 교원으로서 품위를 잃었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는 점, 이어 사전 승인 없이 학교를 이탈해 기자회견에 가는 등 일부 인정되는 징계 사유가 있지만 교수 신분 박탈 처분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가 2019. 8. 5.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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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형사]피고인은 전국연합회 소속 부회장으로, 2020. 10. 7. 10:26경 총궐기대회에 앞서 광주시회 총무 이이 운전하던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한 후 짐을 옮기기 위해 광주광역시청 행정동 앞으로 진입하려다 청사 방호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김으로부터 행정동 앞은 시위장소가 아니라고 하면서 차량 진입을 제지당하자, 이을 운전석에게 내리게 한 뒤 직접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단기를 피해 인도로 차량을 진행시키려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김의 양쪽 무릎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청사 경비 담당 공무원 김 또한 왼쪽 허벅지 부위를 들이받음으로써 각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