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고인은 전국○○연합회 소속 부회장으로, 2020. 10. 7. 10:26경 ○○총궐기대회에 앞서 광주시○○회 총무 이○○이 운전하던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한 후 짐을 옮기기 위해 광주광역시청 행정동 앞으로 진입하려다 청사 방호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김○○으로부터 행정동 앞은 시위장소가 아니라고 하면서 차량 진입을 제지당하자, 이○○을 운전석에게 내리게 한 뒤 직접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단기를 피해 인도로 차량을 진행시키려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김○○의 양쪽 무릎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청사 경비 담당 공무원 김○○ 또한 왼쪽 허벅지 부위를 들이받음으로써 각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5-20
조회수	1855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0고합664(비실명화).pdf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하였음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피고는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4년경 임용되어 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원고는 대학 이사장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피고의 불법비리를 주장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로 피고로부터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 손상을 이유로 2019. 8. 5. 원고를 해임하였는바, 원고는 공익을 위하여 피고의 문제점을 알렸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이 아니고 공익을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교의 불법비리에 대해 검찰 및 교육부의 공정한 수사와 감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집회에 참여하였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자신에 대한 해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
다음글	[형사]피고인은 8.5톤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 종사자로 2020. 11. 17. 08:40 무렵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단지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앞쪽에 서 있는 피해자들 일가족을 미처 보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시키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유모차에 있는 만 2세 여야 피해자 이우로 하여금 두부손상 의증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2명의 유아에게 각 2주 및 6주의 상해를 가하고 아이들의 어머니인 피해자 이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