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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고인은 8.5톤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 종사자로 2020. 11. 17. 08:40 무렵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단지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앞쪽에 서 있는 피해자들 일가족을 미처 보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시키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유모차에 있는 만 2세 여야 피해자 이○우로 하여금 두부손상 의증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2명의 유아에게 각 2주 및 6주의 상해를 가하고 아이들의 어머니인 피해자 이○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5-20
조회수	2039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0고합579(비실명화).pdf
재판부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앞쪽에 있는 피해자들 일가족을 미쳐 보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시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성이 매우 중한 점, 일가족 중 두 살배기 유아가 어린이 보호구역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다른 가족들도 크고 작은 상해를 입는 등 참혹한 결과를 발생시켜 그 책임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었던 점, 다만 제한속도를 위반하지는 않은 점, 반대편 차들이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들이 횡단보도 가운데서 곧바로 건너지 못한 점도 사고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점, 피고인이 25년 동안 교통 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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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형사]피고인은 전국연합회 소속 부회장으로, 2020. 10. 7. 10:26경 총궐기대회에 앞서 광주시회 총무 이이 운전하던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한 후 짐을 옮기기 위해 광주광역시청 행정동 앞으로 진입하려다 청사 방호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김으로부터 행정동 앞은 시위장소가 아니라고 하면서 차량 진입을 제지당하자, 이을 운전석에게 내리게 한 뒤 직접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단기를 피해 인도로 차량을 진행시키려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김의 양쪽 무릎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청사 경비 담당 공무원 김 또한 왼쪽 허벅지 부위를 들이받음으로써 각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건
다음글	[형사]피고인은 2020. 12. 17. 21:00경 광주 동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정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요금을 주지 않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마스크를 벗어봐라, 얼굴을 보자, 왜 돌아왔느냐, 이런 식으로 돈을 버냐'라고 말하며 40여 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위 장소에 출동한 김 경위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면서 피해자 소유 200,000원 상당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재물을 손괴하고 ‘야이 씨발놈아...(중략)....’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