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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고인은 2020. 12. 17. 21:00경 광주 동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정○○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요금을 주지 않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마스크를 벗어봐라, 얼굴을 보자, 왜 돌아왔느냐, 이런 식으로 돈을 버냐'라고 말하며 40여 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위 장소에 출동한 김○○ 경위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면서 피해자 소유 200,000원 상당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재물을 손괴하고 ‘야이 씨발놈아...(중략)....’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5-17
조회수	2416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0고단6593(비실명화).pdf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방해,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최근 누범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형기 종료 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하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나 자제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법 경시 태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9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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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형사]피고인은 8.5톤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 종사자로 2020. 11. 17. 08:40 무렵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단지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앞쪽에 서 있는 피해자들 일가족을 미처 보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시키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유모차에 있는 만 2세 여야 피해자 이우로 하여금 두부손상 의증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2명의 유아에게 각 2주 및 6주의 상해를 가하고 아이들의 어머니인 피해자 이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건
다음글	[형사]피고인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식품제조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규정상 신규 채용된 노동자에 대해서만 인건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기존에 일하던 직원 6명이 새로 채용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1차례에 걸쳐 보조금을 타내는 등 광산구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고, 또 한 유기농 곡물 3종을 개발·제조·판매한다는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선도대학 창업팀 모집 공고에 선정, 6차례에 걸쳐 사업비 명목으로 40,000,000원을 편취한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