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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식품제조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규정상 신규 채용된 노동자에 대해서만 인건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기존에 일하던 직원 6명이 새로 채용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1차례에 걸쳐 보조금을 타내는 등 광산구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고, 또 한 유기농 곡물 3종을 개발·제조·판매한다는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선도대학 창업팀 모집 공고에 선정, 6차례에 걸쳐 사업비 명목으로 40,000,000원을 편취한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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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공분야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창업아이템사업의 재정을 악화시킨 점, 국민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킨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한 금원 중 40,000,000원을 이미 반환하였고 나머지 56,556,690원도 반활할 예정인 점, 편취한 금원은 대부분 근로자의 월급으로 지급하였거나 유기농 쌀과자 제조를 위해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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