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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원고는 1991. 12. 7.부터 지금까지 ○○시청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7. 12. 10.부터 2018. 2. 18.까지 총 4회에 걸쳐 지역 한 골프장에서 목포 ○○운영 주식회사 정○○ 대표로부터 그린피, 카트대여료, 식당이용료, 그늘집 비용에 관하여 정○○의 위 골프장에 대한 골프회원권 할인 혜택 등 금품을 수수하여 2020. 8. 13. 지방공무원법 제53조의 청렴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에 불복하였으나 전라남도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11. 2. 이를 기각하자 원고가 감봉 1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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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금지 규정과 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당시 도시기본·관리계획 관련 업무를 했고, 정○○의 회사는 항만시설의 건설·관리·운영과 다목적 부두 배후부지의 건설·관리·운영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적어도 원고의 업무와 목포 ○○주식사의 업무 사이에는 직·간접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금품수수액은 오히려 더 크게 볼 수도 있는 정황이 존재하는 점, 구 지방공무원법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을 일반적인 징계기준보다 중하게 별도로 정하면서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는 ‘골프 등의 접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은 그와 같은 골프 등의 접대에 해당하는 점, 위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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