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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고인은 2016. 11. 3.부터 2018. 5. 4.까지 광주 남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 23.경부터 위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에 의하여 의료 및 요양급여의 징수가 적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진료록부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26.경 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의료급여법위반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5-10
조회수	2263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19고정1088(비실명화).pdf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계 서류 제출 명령은 자신의 명의로 이뤄지면 충분하고 명령서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통해 전달될 필요는 없다는 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심사평가원 소속 직원들이 '요양(의료)급여 관계 서류 제출 요구서'를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의 관계서류 제출 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관계서류 제출 거부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6조, 의료급여법 제35조 제5항의 벌칙 사유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자신만의 주장만을 되풀이하면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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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원고들은 피고의 2018. 4. 25.‘직원(수습직) 충원계획 및 공개채용시험 실시계획’에 따라 실시된 채용시험에 각 응시하여, 2018. 6. 21. 이 사건 임용시험에 최종합격하여 보건 6급으로 임용되었음 교육부장관은 피고가 원고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영서시험 출제문제집 사전 유출, 아들 채용시험 시험관리위원 부당 참여, 업무용 하드디스크 임의 교체 및 디가우징 등 부당함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합격 및 임용 취소 조치를, 망 김에 대해 문책(중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2019. 12. 30.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4. 1. 최종적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직원임용시험시행세칙(이하‘시행세칙’) 제24조에 의거 합격 및 임용 취소 처분을 하자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