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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김○○에 대해서 재판부는 망 김○○은 아들인 원고 김○○가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임용시험의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이는 망 김○○이 원고 김○○의 임용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자체로 시행세칙 제11조의2 제1항의 제척규정(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을 시험위원에서 제척하는 규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용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응시자의 친족이나 기타 채용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를 모두 시험위원에서 제척시키려는 강행규정임)을 위반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나아가 위와 같은 망 김○○의 부정행위는 원고 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지원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원고 김○○가 그러한 부정행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원자가 그 부정행위로 인하여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 결국 원고 김○○ 역시 부정한 행위에 의해 이 사건 임용시험에 합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적법하다고 인정하면서 원고 김○○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2. 원고 박○○에 대해서 재판부는 원고 김○○와 교제 중인 여자친구라는 사정만으로 채용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피고의 주장이나 증명이 없는 이상 망 원고 김○○이 박○○에 대한 임용 절차에서 제척된다거나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여한 행위 등이 시행세칙 제24조의‘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박○○에 대한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은 정당한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원고 박○○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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