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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 한○○은 2020. 9. 7. 무렵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할 것을 제안받고 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10. 무렵부터 2020. 10. 6. 무렵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국 각지를 돌며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0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기 혐의로,
피고인 김○○은 위 피고인 한○○을 따라 다니며 심부름을 하거나 차량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한○○이 2020. 9. 10. 무렵부터 2020. 10. 6. 무렵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16,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기방조 혐의로 공소제기 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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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 한○○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범행의 성립 및 완성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 공동정범의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그 중대성이나 심각한 사회적 폐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6명, 피해액이 합계 1억 3,000만 원가량 정도에 이르러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 한 달가량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고, 배심원의 평결(배심원 평결 7명 만장일치) 및 양형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여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김○○에게,
피고인 한○○과 동거하면서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함께 하였던 점 등을 들어 정범인 한○○이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음이 상당한 점, 한○○이 전국 각지를 다니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할 때 자신의 명의로 렌트한 승용차를 제공하고 현금 수거 업무를 보조하는 등 한○○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점을 고려하고, 배심원의 평결(배심원 평결 7명 만장일치) 및 양형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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